박근혜 파면 청와대 퇴거

- [엔터테인먼트 리뷰]·2017.03.10 13:16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 퇴거


헌재가 만장일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따라 대통령 직에서 파면이 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와대에서 바로 퇴거를 해야하며 만약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 대행의 퇴거 요구로 인해 강제 퇴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탄핵인용 결정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 경비를 제외한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지원 및 사무실 제공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을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는 상황에 뇌물죄, 직권 남용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모르쇠로 방관할 경우 체포 영장 청구도 가능한 것이지요






삼성동 사저 행은 어렵다


청와대는 헌재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관저 퇴거 절차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 91년부터 2013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23년간 거주하던 삼성동 사저가 행을 유력하게 꼽았으나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예측과 함께 임시 거처로 이동하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는 추세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


현재 금일 저녁을 기준으로 청와대 퇴거가 결정 되는 가운데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1200만원 수준의 연금,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지원은 없으나 경호, 경비등에 대한 예우는 유지된다고 전합니다. 결국 삼성동 사저에 대한 경호 준비가 마무리 되지 못한 점 등과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 어느정도 개선이 되어야 삼성동 사가로 이전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염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대통령 탄핵 관련 소식을 하루가 멀다하고 기다리던 일. 기각이냐 인용이냐를 놓고 옥신각신 했지만 세계사를 뒤져보아도 흔치 않은 탄핵인용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에 개인 변호인단을 구성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하는 상황. 국정농단을 둘러싼 의혹이 어떻게 진행 될지 더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헌정 사상 첫 탄핵대통령

오점을 남기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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