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금지된다

"인터넷 주민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든듯 합니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되는데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사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합니다. 또한, 2014년 8월까지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사용마저 제한 할 계획이라고 하니 조금이나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심을 하셔도 될 듯 하네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을 하는 각종 포털사이트와 대형 쇼핑몰의 경우 대금결제시 개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인증철차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졌기에 개인인증 확인에 필요한 주민번호 사용에 대한 제지가 이루어진다면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인정보 대체수단인 아이핀을 통한 결제수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신규 가입자의 제한도 중요하지만 이미 빠져나간 개인 정보의 유출부터 먼저 잡아야하지 않을까?생각됩니다.  그나마, 사이렌24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출여부가 덜하겠지만  이미 대형기업과 같은 포털사이트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는 터라 언제쯤 이에대한 방안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번 토론회에 대한 정보는 (http://www.i-privacy.kr)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