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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리뷰

김수청 전지검장 '거짓말 사과' 5차례 음란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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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지검장 '공연음란죄' 성립

 

 

공연음란죄

 

'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출철: [네이버 지식백과] 공연음란죄 [公然淫亂罪] (두산백과)

 

 

결국 김수창 전 지검장이 자백을 했습니다. 화면속 남자 솔직히 누가봐도 당사자로 다들 알아보고 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바람에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인데요.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또하고 하다보니 어떻게보면 간단히 끝날 사건이 본인도 이렇게 까지 커질 줄 생각치 못했겠죠. 현재 김수창 전지검장은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 이라는데요. 고위 공직자로써 어찌보면 아타깝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공연음란죄!!

 

몇해전 한 음악방송에서 이름 없는 인디밴드 남성이 성기를 노출시키면서 커다란 화제를 낳은적 있었는데요. 당시 그들의 죄명이 공연음란죄입니다. 하지만,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과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언론에 노출이 되었을 때 느껴지는 수치심은 같을 수 없겠죠. 한 두번도 아니고 무려 5차례의 음란행위!! 참 할말이 없습니다.

 

 

 

 

  • 청소년들 앞에서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이 분명한데 공연음란죄를 적용한다니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와 공소시 죄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동복지법은 공연음란죄의 가중처벌한 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여론에 뭇매를 맞고 정신을 차려야할 것 같습니다.

    • 처음부터 은폐 의혹이 있었던 부분인데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면 일반인도 아니고 고위공직자의 신분이기때문에 방송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