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약촌오거리살인사건 요점정리

그것이알고싶다 약촌살인사건

지난 18일 방송된 '그것이알고싶다' 방송분이

실시간 검색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은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바로 15년 전,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숨진채 발견이 되면서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이 사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유는 10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범인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

게다가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촌살인사건에 관한

제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

약촌살인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 2013년 6월 15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이미 방송이 되었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적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사건은 2013년 6월 15일 방송 분 부터 시작됩니다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너는 소년수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소년부 송치될 거다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979 소년범의 진실 찾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

# 목격자에서 살인범이 되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 경,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숨진채 발견이 되었고, 경찰이 범인을 찾기위해 검문검색을 하다 우연히 다방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던 15살 소년이 나타난다. 자신이 범인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남긴채 자리를 떠난 소년은 어이없게도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만다.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된 소년은 979 소년수가 되어 징역 10년에 처해진다.

# 최군의 증언에 주목한 경찰

사건을 접하고 최초 목격자인 15세 최군의 증언에 주목했던 경찰. 사건 다음 날 아침까지 범인의 몽타주를 확보했건만, 3일 뒤, 경찰은 최초 목격작였던 최군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을 했다. 이유는 앞서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지게 됐고 결국 오토바이에 가지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는 것. 우발적 살인으로 몰아가는 경찰 과연 질실일까

# 13년간 묻혀왔던 진실

15세 소년의 우발적 살인으로 진술이 되는가 했다.하지만, 스스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는 경찰의 말과는 달리 여관방에 데려가 최군을 폭행하며 거짓 자백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것. 게다가, 최군의 집까지 찾아간 경찰은 최군의 엄마가 함께 있는 곳에서 최군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폭행을 했던 것이다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부은 최군을 데려간 경찰은 다시는 엄마도 면회 안시켜준다며 끌고 갔던 것. 누명을 쓴것도 억울한데 죄를 짓지도 않은 아들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해 얼굴이 부은채 울면서 끌려갔으니 엄마의 한이 오죽했을까...

# 혈흔도 지문도 존재하지 않았다

7번방의 선물을 기억하는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용구가 빗길에 넘어져 피를 흘리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범인으로 몰리게 된다. 사람들이 보지 않은 장소에서 구타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을 했던 용구

7번방의 선물에서 많은 관객들의 공분을 샀던 그 장면이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었을 줄이야. 당시 15세 소년 최군은 계속 맞으니까 진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강압에 못이겨 살기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만 것이다.

# 하나의 사건, 거짓 자백

석연치 않은 점은 범인으로 지목된 최군의 오토바이나 옷, 결정적 증거품인 칼에서 조차 혈흔이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심지어 택시에 남아있는 지문 중에도 최군과 일치하는 지문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15세 소년의 살기위한 몸부림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자백만으로 10년형을 선고받은채 2010년 만기 출소를 했다

# 목격자들과 최군의 증언은 일치했다

최군이 범행에 대해 부인을 했던 내용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택시기사를 목격한 이들의 진술에도 경찰이 말하는 오토바이 실랑이와는 전혀 반대의 진술을 말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10세 청소년의 우발적인 사고로 몰아갔지만 목격자들은 오토바이를 본적이 없었으며 흉기로 사용된 칼 역시 소지하고 있던 과도보다 큰 것으로 어떠한 정황을 가져다 붙여도 최군과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2013년 6월 15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처음으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해 제보된 내용이다. 당시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최군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1억 4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이 제기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10년을 억울하게 복역하고 나온 최군은 여전히 살인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지만 '신규성'과 '명백성'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매우 드문것이 사실. 문제는 한 번 재심청구를 했다가 기각을 당하게 되면 다시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재심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선 과거 재판에 등장하지 않았던 명백한 증거나 증인이 등장을 해야하는데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않은 시점에서 신규성과 명백성을 갖춘 제보가 2015년 7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 앞으로 한 통의 제보 전호가 걸려오게 된다.

# 15년 동안 숨겨운 친구의 비밀

2013년 6월 15일 방송분에서 재심청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신규성'과 '명백성'을 가진 이전 재판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 한 통의 제보 전화를 통해 새롭게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

# 뒤바뀐 자백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있는데 진범을 알고있다"

제보자는 15년 전인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신의 친구라며 제보를 했다. 당시 흉기로 사용했던 칼을 목격했으며 범인으로 지목된 김씨를 친구 임씨가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도와주게 된 상황

15세 소년 최군이 누명을 쓴채 감옥에서 3년간 있을무렵인 2003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용의자로 김씨 역시 수사의 대상이었던 것.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으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당시 택시 기사를 살해한 범인에 대해 오가는 소문을 들었고 탐문을 하던 중 김씨를 숨겨줬던 임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김씨의 범행에 대해 술술 자백을 하게 됐던 것.

# 48시간만에 풀려난 진범

범행 동기와 살해 유무에 대해 자백을 받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긴급체포 된 지 48시간만에 풀려난 것. 담당 검사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을 했던 것이다. 죄를 짓고 솔직히 자백도 했고 죄를 뉘우치는 진범을 구속하지 않고 풀어준 검찰. 이유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

우습게도 3년이나 복역중인 최군의 경우 직접 증거도 없고 목격자의 진술도 거짓인데다 본인 역시 무죄임을 주장하는데도 10년형을 구형했으면서 진범이 내가 범인이 맞다고 하는데 직접 증거가 없다고 풀어준 검찰. 경찰은 직접 증거인 칼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칼을 찾기위해 쓰레기 매립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했으나 검찰은 이마저도 기각해버렸다.

# 뒤바뀐 자백 2

얼마 뒤, 김씨와 임씨는 사건에 대한 자백을 뒤바꾸게 된다. 몇차례의 진술을 했지만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느낀 두 사람은 자신들을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눈치채고 그 때부터 범행을 일체 부인하기 시작했고 결국 종지부로 달려가던 수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만다

2015년 8월 9일은 약천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 입니다. 현재 익산경찰서 홈페이지는 공분을 한 국민들의 분노로 인해 서버가 폭주상태. 자신이 진범임을 주장하던 명확한 범인이 살아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째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사람의 외침을 정의는 심판해 줄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가 없는 선행을 베풀었던 15살 소년을 구타와 감금으로 거짓 자백을 만들었던 경찰. 자식이 구타로 인해 울면서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했던 상처뿐인 15년을 보상받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 번 확정된 판결이 재심청구되는 경우가 무척 어렵다고는 하지만 방송에서 보여진 증언과 무엇보다 진범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이 신규성과 명백성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티브로그의 자료는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만나실 수 있답니다

 

아래 받아보기를 클릭하시고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 카카오스토리로 소식 받아보기

 

 

포스팅 내용이 유익했다면

♡ 하트 꾹~ 눌러주세요!!

공감과 덧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